세계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의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규제와 정책이 검토되고 있는데, 주목받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탄소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올라온 화학 토론 주제가 '탄소세 시행에 찬성하는지와 반대하는 것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세는 무엇일까요?

탄소세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이산화 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탄소세 형식 기존의 화석연료에 대한 물품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은 국가 경쟁력을 감안하여 제조업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세 도입안 발표가 임박하면서 국제 조세 환경에 큰 변화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아래 그림을 보면.......

출처:네이버 뉴스

우리나라도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면 한국은 연간 10억 6100만달러 우리 돈 약 1조1988억원 규모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위 제도는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6년 전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철강·석유화학이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하지만 탄소세는 지구 온난화를 조금이나마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소세가 적용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전 탄소세로만으로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을 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탄소를 발생하지 않고 에너지를 만드는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단아 기자였습니다.